코러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비대면 활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학교마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 저하는 결국 국민들의 소득 저하로 이어집니다.
소득저하는 당연히 생활의 어려움을 발생시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휴대폰 사용도 늘었기에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연령에 따른 지원으로 확정이되었습니다.
여야가 22일 4차 추경 관련 합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통신비 2만 원 지원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통신비는 애초에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9,200억 원으로 고려되었던 예산이 지원 축소에 따라 약 5,2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통신비 감면은 고령층과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좁혔다.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인구는 전체가 약 3,300만여 명으로 전채 국민의 63% 정도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가장 경제활동이 많은 중간 연령대가 제외되어 지원 대상이 축소된 것은 아쉽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양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야당의 선별 지원과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추석 명절을 지나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 효과를 위해 지원 대상 축소로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으나 시간적으로 힘들다면 우선 대상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당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당의 입장이나 정치적 지위보다는 진정 국민들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된 1차 추경 예산 여야 합의문 내용을 옮겨 봅니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 원 지급한다.
7. 코로나 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